1.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 정책 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하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기 힘들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 사회변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규범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다. 2.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 현재 한국의 사업규제는 제조업 중심시대의 ...

1. 상담심리사 자격조건 강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조건 강화를 통해 종사자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전문성 강화, 윤리적 행동 강조, 일관된 품질 유지, 법적 규정 준수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강화된 자격조건은 상담사들이 더 높은 전문성을 갖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윤리교육 및 규제체계 청소년상담사에게 성폭력 예방 및 윤리교육을 제공하고, 상담사의 행동과 실천이 관리·감독되는 규제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가해를 예방하고 윤리적 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