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O의 국제법 주체 지위와 역할 분석
2025.11.12
1. 국제법 주체의 개념과 INGO의 법적 지위
국제법 주체란 국제관계에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지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주권국가만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로 여겨져 왔으나, INGO는 법인격이 불확실하고 특권과 면책권을 가질 수 없으며 대표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1991년 유럽협약에 따르면 NGO는 비영리 국제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최소 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 국제사회에서 INGO의 역할과 영향력
현대에 INGO는 환경보호, 정치, 보건,...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