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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상호수요이론(상호수요설)2025.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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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2025.04.281. 교역조건의 개념 교역조건은 수출상품의 종합적인 물가지수를 수입상품의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수입상품의 수량, 즉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율을 나타낸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이 증가하고,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수입품의 양이 감소한다. 2. 교역조건의 경제적 의미 교역조건은 수출과 수입의 수량적 변화비율 또는 가격 변화비율을 통해 국가의 실질소득 변화를 나타내므로, 국민경제 향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교...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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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경제적 효과2025.01.191. 국내산업보호 및 자원의 배분기능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상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의 생산공급을 증대시키고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특정 산업이 보호되면 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켜 자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보호관세를 통해 혜택을 받는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되어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재정수입확보기능 관세는 국가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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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무역이론] 상호수요이론2025.04.281. 상호수요의 개념과 교역조건 존 스튜어트 밀은 일국이 자국의 수출상품을 제공하려는 의도는 그와 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상품의 양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즉, 일국이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상품과 교환하고자 하는 수입상품과의 교환비울에 따라 변한다고 보았다. 밀에 의하면 양국 간에 실제로 교환되는 두 상품의 비율은 양국이 갖는 상대국 상품에 대한 각각의 수요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소위 밀의 상호수요균등의 이론이다. 2. 교역조건의 결정 밀은 상호수요의 개념과 균형교역조건의 결정과정을 설명하였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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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의 종류(유형)2025.04.281. 상품교역조건 상품교역조건은 수출상품가격과 수입상품가격과의 비율로서 기준년도와 비교해서 일정량의 수출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입량의 변동을 순전히 가격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상품교역조건의 개선은 수입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의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일정량의 수출로써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무역이익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는 반대의 경우로 무역이익의 감소를 뜻한다. 2. 총교역조건 총교역조건은 한 나라의 수입수량과 수출수량과의 교환비율, 즉 기준년도에 대한 비교년도의 수출입량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서...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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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상호수요설(상호수요이론)2025.01.271. 상호수요설 밀의 상호수요설(상호수요이론)은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을 보완하여 무역이익의 배분비율을 규명하였다. 밀은 무역상품의 교환비율(교역조건)이 자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상호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수요의 크기와 탄력성에 따라 교역조건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무역이익의 배분비율이 결정된다. 2. 교환비율의 중요성 밀은 무역상품의 교환비율(교역조건)이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수요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는 국내교환비율과 국제교환비율을 구분하여,...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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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의 연구대상2025.01.291. 무역의 발생 원인 국가 간의 자연적 환경의 차이와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이들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체제나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 간에 무역을 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의 원리를 통해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무역패턴 및 교역조건의 결정 무역패턴은 특정 국가에 의한 특정 재화의 수출과 수입이 연관되는 것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무역패턴이 결정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국제무역이론의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교역조건이란 한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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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부정적 효과(단점)2025.01.201. 수출의 부정적 효과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일국의 국민경제로 하여금 대외의존도를 강화시켜 국제적 불황이 국내경제에 주는 악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다. 수출위주의 지나친 산업정책은 극단적인 모노컬처(mono-culture) 문제와 이중경제구조(dual economy)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수출에 대한 지나친 확대정책은 국내자원의 낭비와 분배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 2. 수입의 부정적 효과 수입의 증대는 외화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대외경제변수의 국내전파 또는 전염효과를 통해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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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론] 상호수요설2025.01.221. 상호수요설 밀(J. S. Mill)은 리카르도가 규명하지 못한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교역조건)과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배분비율을 밝혔다. 그는 두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은 비교생산비의 상한가 하한, 즉 두 교역당사국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교역상품에 대한 양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호수요에 의해 결정된 교역조건에 의해 교역당사국의 이득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상대국 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자국의 교역조건이 불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 교역조건이 자국에 유리하...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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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의 개념 및 측정지표2025.01.231. 교역조건의 개념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란 국가 간에 상품이 어떤 교환비율로 교역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화와 재화간의 국제교환비율을 의미하며 교환되는 두 상품의 국제가격비율로 표시된다. 실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교역재화는 종류가 다양하며 이들의 가격차이도 크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역조건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 순상품교역조건 순상품교역조건(NBTT: net barter terms of trade)은 수출상품가격과 수입상품가격과의 비율로 측정된다. 순상품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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