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도가니법)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광주 청각장애학교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임원 자격 요건 강화, 관리감독 강화,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개정된 법은 사회복지사업을 공공 영역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