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2025.11.14
1.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6.28방침)
2012년 6월 28일 북한이 발표한 경제개혁 정책으로,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 기업과 농장에 자율성과 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국가 납부 후 남은 농작물 처분권을 농장에 부여하고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제를 실시하여 소규모 단위에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공업 분야에서는 기업에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고 국가 납부세 이상의 수익 자체권을 허용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확장 결정권을 확대했습니다.
2. 북한식 경제개혁의 특징
북한의 경제개혁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을...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