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조례의 개념과 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 제정하는 법규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으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조례는 법률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는 현실적합성을 가지므로, 사회보장행정의 다양성, 정책적 성격, 지역성, 재정부담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법제에서 큰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1.2. 강남구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배경
강남구는 그동안 구청과 구의회 간 힘겨...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