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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곡물창고 파괴와 식물의 다양성2024.09.101. 서론 최근 농심(農心)은 불편하다. 쌀값이 상당히 하락하였으며 농사를 지을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심지어 정부가 무, 대파 등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면서 어떤 작물을 파종할지도 상당히 고민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량안보의 근간인 쌀 생산비는 급등하였으나 가격은 하락하면서 농가 순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가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불법 체류...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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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자동차산업 미래 분석2025.01.311. 한-미 FTA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 1.1. FTA의 개념과 한-미 FTA 추진 배경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양자 간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무역확대, 해외직접투자 유치, 경제개혁 등을 그 목적으로 하며, 1995년 WTO 발족 이후에는 투자유치와 경제개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 UR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를 택하면서 본격...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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