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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9. 8. 19.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 항소2024.11.17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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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의학2024.08.301. 서론 의학의 역사적 흐름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축이 종전의 '병 중심의 의학(Disease Oriented Medicine)'에서 '건강 중심의 의학(Health Oriented Medicine)'으로 옮겨지고 있다."이는 질병을 찾아내어 제거하려는 의학에서 웰빙(Well Being)을 추구하는 의학으로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람의 생리적 상태를 '건강과 질병'이라는 상대적이며 이분법적인 사고로 구분하였으나, 근래에는 건강과 질병 사이에 '불건강(不健康) 또는 미병(未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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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사례 보고서2024.11.031. 서론 1.1. 의료사고 정의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를 뜻한다. 악결과란 대개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사고의 책임 한계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지만,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모호한 것이 존재한다. 이는 일반인과 의료인의 인식 차이 때문이다. 1.2. 의료사고 실태 지난 20년 동안 많은 연구들은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1999년 미국의학원(Institut...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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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61192024.11.031. 간호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 분석 1.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1.1.1. 의사 없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없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병원의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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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타임아웃2024.09.011. 서론 2017년 발표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분쟁 현황은 2014년 4만 5096건에서 2017년 5만 4929건으로 약 1.5배가량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의료기관이 금전적인 손실을 겪는 사례 또한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외과, 수술실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타임아웃의 적용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본 과제에서는 수술실 타임아웃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의료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토론할 것이다. 이 과정을...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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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판례 선정2025.03.16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법규 판례 선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서 업무담당자로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가져온 간호사에 대해 개별책임의 원칙으로 직접 형사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업무가 고도로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될수록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의료 소비자로서의 환자의 인식변화로 의료분쟁발생 시 의료인에 대해 분쟁을 신청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살인죄 등으로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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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발전 방향2024.11.221. 간호실무의 법적기준 1.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대병원 간호사이다.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 일반병실에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치의인 공소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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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관련된 의료사고사건의 판례 분석2024.09.25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이들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의료인의 업무와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법」에 정의되어 있다. 1.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이다. 먼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이는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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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관련 의료사고사건의 판례 분석2024.09.25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각자의 고유한 업무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가진다.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의료인의 정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1.2.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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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사고 분석2024.09.25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와 업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둘째,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셋째,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넷째,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다섯째, 간호사는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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