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0개
-
보건의료법규 판례 선정2024.10.091.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 분석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 분석 연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형사사건에서 간호사에게 개별책임의 원칙으로 직접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업무가 고도로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될수록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료 소비자로서의 환자의 인식 변화로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2024.10.09
-
간호간병통합2025.03.1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요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에 의해 팀 간호체계를 구성하고, 병동 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에게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어 간호·간병통합서비...2025.03.15
-
외국의법의간호학적용사례2025.03.131.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문헌 조사 1.1. 간호 전문직이 지켜야 할 전문직 표준 간호 전문직이 지켜야 할 전문직 표준은 간호의 구조,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간호에 대한 기대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질의 정도나 목표이다. 간호 실무에 관한 판례는 간호실무표준과 지침을 형성하므로 간호관리자는 간호 판례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간호사를 교육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대상자들에게 임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간호 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이 중요하다. 간호표준은 직접간호 제공 시에 적용되는 '간호실무표준'과 전문...2025.03.13
-
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발전 방향2024.11.221. 간호실무의 법적기준 1.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대병원 간호사이다.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 일반병실에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치의인 공소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2024.11.22
-
전문간호사2025.03.301. 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또한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인증을 받은 자도 전문간호사로 정의된다. 전문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 증진, 건강 보호, 질병 예방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직접적인 실무를 제공하며 건강 사정, 간호 계획 수립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교...2025.03.30
-
중환자 임상전문간호사2024.10.231. 전문간호사의 개념과 현황 1.1. 전문간호사의 정의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2024.10.23
-
요양병원 챠팅2024.10.201. 간호법 제정 필요성 1.1. 의료 환경 변화와 간호 인력의 전문성 요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인구 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기관이 아닌 영역에서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 인력이 필요하며, 각종 돌봄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는 간호 인력의 역할과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간호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권리의무 및 업무의 ...2024.10.20
-
전문간호사2024.10.021. 전문간호사 제도 현황 1.1. 전문간호사의 정의와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는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의 정의에 따르면 대상자의 건강 증진, 건강 보호, 질병 예방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직접적인 실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건강 사정, 간호 계획 수립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 제공자의 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타 분야와의 협진, 연구, 평가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대상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변화 촉진자, 사례...2024.10.02
-
보라매병원, 세브란스병원 비교 연명의료결정법2024.09.251. 연명치료중단 1.1. 연명치료중단의 정의 연명치료중단이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2024.09.25
-
간호사가 관련된 의료사고사건의 판례 분석2024.09.25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이들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의료인의 업무와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법」에 정의되어 있다. 1.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이다. 먼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이는 ...2024.09.25
7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