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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2024.09.07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의와 역할 1.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이다. 1.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종류 1.2.1.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정신보건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은 1급과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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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2024.11.201.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1.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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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 사례와 관계 법령 적용분석2024.11.221. 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1.1.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책임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간호사의 업무는 주치의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진료 보조 업무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간호 업무로 구분된다.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성과...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