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3개
-
간호학개론2025.04.141. 간호학 개론 1.1. 간호의 정의와 과학적, 예술적 특성 간호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모성적 본능에서 자연 발생으로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생명 유지와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돌봄과 보살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간호의 정의는 여러 전문가 단체에서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국제간호사 협의회에서는 건강, 불건강을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2025.04.14
-
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적용2024.12.151. 서론 1.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변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먼저 감염병 관리정책의 변화로,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코로나19가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와 역학조사가 가능해졌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단검사 능력 및 의료인력, 병상 등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2024.12.15
-
간호사가 관련된 의료사고사건의 판례 분석2024.11.111. 의료인과 의료분쟁 1.1. 의료인의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2024.11.11
-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를 찾아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간호사 단체, 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기술한다2024.11.11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와 법적 근거 1.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위의 사례에서 간호사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시행한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2024.11.11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과 재입원률 차이에 대한 논문 분석2024.10.221. 서론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실시 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실시 근거는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환자와 제공기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2024.10.22
-
간호윤리 사례보고서2024.10.111. 간호단위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사의 법적 권리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자신이 행하는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2.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사의 법적 의...2024.10.11
-
간호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되고 있는 사안2025.04.161. 서론 1.1. 간호법 제정안 배경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2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에는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업무부담 완화 및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 처분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현행 국민의료법에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198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 정기 대의원 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2025.04.16
-
국내외 보건관련 이슈와 정책 변화. 보건의료 법규관련 조항과 연결시켜주세요2024.12.011. 서론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은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을 양성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하여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는 간호사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2024.12.01
-
간호 윤리 의료법2024.09.031. 의료법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 1.1. 의료법 위반사례 2017년 12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소속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이다. 이는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료법 제4조 제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병원은 '손 위생', '1인 1병 투약', '주사제 개봉 즉시 환자에게 투여' 같은 기본 수칙도 지키지 ...2024.09.03
-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및 의견제시2024.09.101.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사례 분석 1.1.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 위반 사례 1.1.1. 사례 개요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병원 161명이 고 백남기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남기 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지난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 6...2024.09.10
16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