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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2025.06.301.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을 기록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성립, 변경, 이전, 소멸을 공시하는 제도로, 등기권리증은 이러한 등기에 대한 증명서이다. 등기권리증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로,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무등기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완전히 취득되지 않으며,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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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불법말소2025.05.131. 서론 1.1. 대법원 2013다218156 판례의 개요와 쟁점 대법원 2013다218156 판례의 개요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소외 1은 이 사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은 자이다. 이에 소외 1은 농지처분의무를 면하고자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소외 2의 앞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후 소외 1이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인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1의 권리를 상속받았다. 한편, 소외 2가 사망하자 그...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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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2025.05.31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1.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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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2025.05.31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1. 부동산 임대차 1.1.1. 임대차 계약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월세 계약 체결 상...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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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2024.09.241.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 1.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임대료)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부 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당사자인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계...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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