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개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만들기2024.09.051. 개정 데이터 3법과 가명정보 1.1.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와 개정 데이터 3법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의 생활은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을 구성하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ICT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과 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데이터 경제'시대가 본격...2024.09.05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2025.08.161.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계획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개정 데이터 3법에서는 기존 개인정보 개념의 범위를 명확화하였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소요되는 시간...2025.08.16
-
신용장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분쟁사례2024.12.141. 무역보험제도와 사기 예방 1.1. 한국 무역보험제도의 발전과 현황 1.1.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립 배경 및 역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992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그 주된 목적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수출 관련 위험을 완화시키고,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70-80년대,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수출대금의 결제방식과 회수 불안 문제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수출 진흥과 신시장 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공사의 주...2024.12.14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