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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사회2025.05.281. 서론 1.1. 인권의 역사적 배경 권리는 종교 및 철학의 윤리적·도덕적 사상에서 파생된 개념이지만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노력이 촉발되었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양심을 분노하게 만든 비도덕적·비윤리적 문화 및 관행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하여 권리의 법제화가 형성되었다. 이에 국제인권법이 최초로 등장한 시점은 19세기로 이 시대에 자행된 반인륜적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즉, 19세기 상반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노예무역의 잔혹성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된 국제인권 법은 이와 같...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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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의견서2025.06.091. 수용재결 의견서 1.1. 공용수용의 개념과 절차 1.1.1. 공용수용의 개념 공용수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적·법적 절차이다. 이는 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이루어지며,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공용수용 절차는 보통절차와 특별절차로 구분되며, 보통절차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1.2. 보통절차와 특별절차 보...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