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법적 개념을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그리고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등을 포함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다. 자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