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들은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다. 입원의 형태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다양하며, 각각의 입원 유형에는 고유한 절차와 요건이 존재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와 관리는 환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유형과 그에 따른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1. 서론 1.1.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법적 개념을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그리고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등을 포함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다. 자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