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의료민영화는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공공영역에서 기업-민간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더 넓게 보면 국제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국가 및 공공이 운영하던 기관이나 서비스를 민간에게 넘겨 정부의 몸집을 줄이는 한편, 자본에게 이윤확대를 위한 시장을 넓혀주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소유가 민간에 이전되는 '건강보험 민영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