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아동복지법의 역사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였던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기간 동안 일제는 아동 노동 및 아동 착취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였다. 1945년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은 아동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종합법인 아동복지법은 1962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사회변화와 아동복지정책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13년에는 아동의 복...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