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과 급여 형태
1.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
1.1.1. 욕구판단에 따른 기준
욕구판단에 따른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여된 욕구의 원칙, 보상의 원칙, 등급분류의 원칙, 자산조사의 욕구 원칙이 그것이다.
첫째, 부여된 욕구의 원칙은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와 노령층, 저소득층 학생 등이 여기에 해...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