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
임의동행2025.02.111. 임의동행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1.1.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개념 및 법적 성격 불심검문이란 경찰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이다. 협의로는 질문만 포함하지만, 광의로는 동행 요구와 소지품 검사까지 포함한다. 최광의로는 주민등록법상의 신원 확인과 자동차 검문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불심검문은 복수의 경찰관이 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인물에 대해 질문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통해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불심검문이 행정경찰작용인지 사법경찰작용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2025.02.11
-
형법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여부 문제 분석2025.06.301. 형법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여부 문제 분석 1.1. 들어가며 1.1.1. 논의의 범위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매우 중요하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후자의 경우 개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2025.06.30
-
경찰교통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 여부2025.06.301. 서론 1.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 검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은 헌법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호흡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로 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흡측정은 당사자의 의식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진술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2025.06.30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개념2025.04.241.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개념 1.1. 서론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고 부른다.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여럿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강제수사라고 한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절차는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관련된 강제처분은 대부분이 강제수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체포와 구속, 압수 및 수색은 강제수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