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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 범위2024.10.29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1.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가하고,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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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2025.06.051. 서론 1.1.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네 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3인 이상을 확보하며, 유해·위험요인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와 관련된 것...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