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네 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3인 이상을 확보하며, 유해·위험요인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와 관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