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물품관리
1.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개별적인 수출·수입물품에 대한 수출·수입의 제한 여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수출입에 관한 직접규제방식의 하나이다. 이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무역정책상의 필요에 따른 수출입에 관한 사항,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공고는 일정한 실시기간 없이 영속적인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무역정책심의회...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