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해상법 report
1.1. 사건의 개요
1.1.1. 기초사실
원고는 A건물 2, 3층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는 A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 보험사이다. A건물 1층은 소외 1이 임차하여 제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2. 4. 5. 17:40경 A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A건물 전체가 소훼되었고, 이에 따...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