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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2024.09.151.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1.1. 목적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가 이 정책의 목적이다. 또한 학교 규모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당 교육경비 증가, 인건비 부담 등 교육재정 상의 비효율 개선 및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개발지역의 신설 수요를 고려하여 농산어촌과 구도심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다." 1.2. 현황 저출산 및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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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 학교 육성2024.09.151.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동향 1.1.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역사와 필요성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역사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정책은 1982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무려 36년이란 시간 동안 시행되어 온 정책이다. 초기 82년도에 시행한 정책의 슬로건은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었고, 12년도는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었다. 즉 현재의 적정규모 학교정책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도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크게 두 가...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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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소위원회 학부모 의견서2025.07.021. 서론 1.1.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집단반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982년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교육의 공동화와 함께 지역문화 공간 상실, 과원 발생에 따른 교원 수급 차질, 폐교 재산처리·관리 문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또한 올해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교육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연초부터 대책 회의를 열고, 통폐합이 결정되면 집단적인 반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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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소위원회 학부모 의견서2025.07.021. 서론 1.1.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배경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교육의 공동화와 함께 지역문화 공간 상실, 과원 발생에 따른 교원 수급 차질, 폐교 재산처리·관리 문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올해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교육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연초부터 대책 회의를 열고, 통폐합이 결정되면 집단적인 반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주민과 동...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