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21년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조 달러(약 1177조8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에 총 280억달러 가량 추가 과세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는 기준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세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