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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2025.04.301. 서론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경찰작용상의 권한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규정한 대표적인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이다. 그러나 경찰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라는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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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답안2025.08.061. 지방자치와 조례의 한계 1.1. 조례의 개념과 제정범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한 내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바목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관련 사항은 조례의 제정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