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제도화의 의의 및 전망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은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여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동물을 "고통, 스트레스,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지각력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입법례가 등장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민법에서 동물을 생명체로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보호에...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