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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총칙2024.10.191. 법인 1.1. 법인의 의미 법인은 개인과 단체의 책임을 분리하는 제도이며 법률관계 처리에 있어서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관념적인 존재이지만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인의 재산은 법인 자체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법인은 법률상 인정된 하나의 "법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1.2. 법인의 종류 1.2.1.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과 사법인이란 법인을 공법관계와 사법관...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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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2025.07.171. 주식양도양수 1.1. 주식양도양수 절차 주식양도양수란 주주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진행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이상이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 무신고 시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