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통역가 기고문2024.09.041. 국제인권법과 신체의 자유 1.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약의 형태로 규범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할 때 국제인권규약에 나열된 권리들의 목록은 법률적인 면에서 훨씬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권리들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장조항, 채무불이행...2024.09.04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2025.05.08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1. 법적 근거와 정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위와 관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해당한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성명,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의 지위와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또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각종 법적 절차와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증명서류로 활용된다....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