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의 제정배경 2021년 대구에서 발생한 간병살인 사건은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의 제정배경이 되었다. 2021년 수성구에서 아버지를 간병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인 A씨는 10년 이상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생활해왔고, B씨가 2020년 9월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2021년 4월 B씨를 퇴원시키게 되었다. A씨는 B씨를 간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 약과 음식의 제공을 중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