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비곤사각지대를 줄이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펴지안에 대해 찬성 반대를 제시하고 생각하는 이유를 선별주의, 보편주의를 적용해서 제시해주세요
2024.10.21
1. 복지정책과 가족복지
1.1.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이란 "개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행하는 모든 정부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은 소득지원, 건강지원, 가족 돌봄 지원, 아동교육지원, 포괄적 가족지원정책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 전반에...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