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개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 제도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성질상 당연히 더욱 커져가는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법 제도이다.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법적 질서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인정, 증거보존의 구제, 권리행사의 촉구와 태만에 대한 제재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