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에 대한 소송 사례 1.1. 사건개요 원고(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15년 7월 원고는 피고(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게 굴삭기의 구입자금 8,800만원에 해당하는 일반대출약정(연 11.9%,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2,313,059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년 7월 6일 굴삭기 공급자에게 대출금액을 입금하였고 2015년 7월 9일 굴삭기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2015년 11월 12일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금을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