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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2025.07.241. 서론 경비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경비원이 개입된 과도한 무력사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경비업법 17차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 반월공단 사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2011년 유성기업 사태 등 용역 폭력 문제로 인해 경비업체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비업법 개정안에서 달라진 점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경비업법의 총칙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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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 민간경비 비교분석2025.05.131. 서론 우리나라 경호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경호 연수를 받으러 와서 경호 기법을 전수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경호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아랍에미레이트(UAE)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 경호처가 개설한 국제경호안전교육과정에 수년을 걸쳐서 11차례 참가하여 기법을 전수 받는 사례이다. 또한 현지에서 우리나라 경호처 직원이 경호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경호가 대통령이나 주요인사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현장의 시민들까지 확대하여 모두가 경호 대상이 되었다. 2. 우리나라와 외국 민간경비 비교...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