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사항 1.1. 경비업법 개정의 배경 및 연혁 경비업법 개정의 배경은 최근 경비원이 개입된 과도한 무력사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수용이다[1]. 개정안의 직접적인 계기는 2012년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노조원과 경비업체 간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비롯되었다[1]. 이외에도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2011년 유성기업 사태 등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폭력문제로 인해 경비업체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합의로 반영되어 경비업법 17차 개정안이 이루어졌다[1]. 이를 통해 경비업체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