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한국과 외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1.1.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1.1.1. 다문화가족 정책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법률은 다문화가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문화가족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취학 전 자녀 양육 지원, 국제결혼 피해 예방 사업, 아동과 청소년 자녀 교육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에 적응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결혼이민자 개인의 인격과 출신국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1.2. 외국인 근로자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중 한 부분으로, 2004년부터 이루어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이나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체류 외국인, 외국인 중 귀화와 국적 회복 등의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국민, 결혼이민자의 자녀 등과 같은 이민자 2세, 일반 국민 등이 해당된다. 이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사회보장,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1.1.3. 북한 이탈 주민 정책
북한 이탈 주민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추진체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은 크게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단계, 유관 부처와 기관에 따른 정착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정착 지원, 두 번째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공되는 지역 적응 및 자립 지원, 마지막으로 취업·교육 등 단계별 정착 지원 등이다. 각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관 부처와 기관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착금 지원, 자활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과 적응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심리적 불안감, 경제적 자립의 문제 등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는 과제가 많은 편이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2. 외국의 다문화정책
1.2.1.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선별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가족 재결합 조건을 강화하고 거주와 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과 고용에서의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기회 균등 정책을 수립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기회균등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사회적 기회와 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사회보장 지원 측면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육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이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교육에서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2.2. 독일의 다문화정책
독일은 외국인 등록자 수가 유럽 안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이주민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 독일 사회에 정착한 이주노동자 통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독일은 사회보장국가 원칙에 기반을 두고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가족, 이주민이 대부분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국적과 관계없이 독일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법정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게 되어 있다. 교육정책은 독일 사회통합정책에서 필수인 부분으로 나타난다. 사회통합코스로 오리엔테이션, 언어강좌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다문화자녀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이루어진다.
1.2.3.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이민자들을 위한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직업 상담,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둘째, 이민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모국어 학습 프로그램, 캐나다 역사 및 문화 교육 등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캐나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셋째,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언론, 미디어,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다양한 민족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를 높이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캐나다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처럼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이민자 지원, 다문화 교육,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동화가 아닌 이민자와 기존 주민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정책은 결혼이민자가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를 이해하며 적응하도록 강요하는 정책보다 결혼이민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출신국 문화를 이해하며 교류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처에 따라 분산 운영되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종합적인 체계로 운영할 하나의 통합된 부처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역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추진 등과 같은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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