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검역법의 개요
1.1. 검역법의 목적
검역법의 목적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이다."검역법은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의 검역을 통해 국내외로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대상을 철저히 검역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내외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법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 교류와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감염병 유입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검역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검역법 규정 강화, 감시 체계 확대 등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검역법은 국내외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검역법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2. 검역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검역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검역감염병"이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 말한다."
1.3.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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