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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원칙이나 지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활동들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1.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개념이다.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편주의 원칙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의 예시로는 건강보험, 아동수당과 노인수당, 무상보육 등이 있다"
반면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 신체적 /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 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2. 보편주의
2.1. 보편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한 권리로서 복지를 인식하며,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이는 모든 개인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강보험, 아동수당, 노인수당, 무상보육 등이 그 예시이다. 보편주의는 빈곤을 예방하고 수혜자에게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2.2. 보편주의의 장점
보편주의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보편주의 원칙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는다. 선별주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지만, 보편주의 방식에서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