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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사례관리의 개념과 정의
1.1. 재활사례관리의 개념 정의
1.1.1. 재활사례관리의 정의
재활사례관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이트(1980)에 따르면 재활사례관리는 "촉진자의 역할로, 서비스의 과정을 통하여 각 장애인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상담자의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관리자로서의 상담자는 사례발견, 초기면접, 적격성 판단, 사정, 상담, 재활계획 개발 및 실행, 서비스 제공 및 감독, 직업배치, 사후지도, 고용 후 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단계에서 효과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노력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성은 계획 및 조정, 관리 기술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재활전문가들의 전문적인 능력에 달려있다.
맥슬로우(1989)는 재활사례관리를 "대인서비스 실천의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내담자를 대상으로, 재활사례관리자가 욕구 사정 후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포괄적인 서비스계획을 개발함으로써 내담자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모어(1990)는 재활사례관리를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분야로, 기존의 단편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들을 통합하는 방법을 통하여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로스만(2002)은 재활사례관리를 "대인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개입방법으로써, 정신보건, 노인복지, 아동복지, 건강보호, 발달장애 등과 같이 장기보호를 요하는 내담자에게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사례관리협회(2015)는 재활사례관리를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요구가 있는 장애인 내담자와 가족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쩍인 사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재활사례관리는 장애인 개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사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1.1.2. 재활사례관리의 목적
재활사례관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공식적 지원체계(가족, 친척, 친구 등)와 공식적 지원체계(국가 및 공공기관)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 내담자의 재활기능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된 재활서비스 제공자와 사회적 지원망의 능력을 개발시킨다. 이를 통해 내담자의 사회적 기능 향상과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보호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통합성을 확보하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활사례관리의 목적은 장애인 내담자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담자의 재활기능화와 사회적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재활사례관리의 특성과 구성요소
1.2.1. 재활사례관리의 특성
재활사례관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의 우선적인 욕구가 명확하다. 일반적인 사례관리실천에서는 내담자의 욕구가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다양한 욕구의 사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재활영역에서는 욕구가 '취업'으로 뚜렷하다.
둘째, 서비스 간 조정이 필요한 기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재활사례관리에서는 주로 취업특화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셋째, 내담자의 이해와 더불어 내담자의 우선적 욕구인 자립 역량 개발과 고용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넷째, 재활사례관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활동과 연계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중심 접근이다.
다섯째,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개별서비스 중심의 직접적 개입으로부터 자원의 조정을 포함하는 환경적 개입까지 재활서비스 실천의 개입역할을 확대한다.
여섯째, 장애인재활상담사와 장애인 내담자와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기초로 내담자 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을 한다.
일곱째, 치료보다는 보호의 개념으로서 만성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재활사례관리의 특성으로 인해 재활사례관리 실천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2.2. 재활사례관리의 구성요소
재활사례관리의 구성요소는 내담자, 재활서비스 및 자원, 그리고 재활사례관리자와 소속 기관으로 구분된다.
첫째, 내담자는 복합적이고 중복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신체적, 심리적 손상으로 인해 만성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재활서비스 및 자원은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으로 구분된다. 공식적 자원에는 정부, 기업, 행정기관, 사회복지법인, 지역단체 등이 포함되며, 비공식적 자원에는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가족 등이 포함된다.
셋째, 재활사례관리자와 소속 기관은 재활사례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재활사례관리자는 내담자와 서비스체계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력하여 내담자에게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활사례관리자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활사례관리의 구성요소는 내담자의 복합적이고 중복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적 및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재활사례관리자와 소속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3. 재활사례관리의 기본원칙과 기능
1.3.1. 재활사례관리의 기본원칙
재활사례관리의 기본원칙은 체계성, 포괄성, 지속성, 적절성·적정성, 수용성, 접근성이다.
체계성은 중복서비스를 줄이고 서비스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가 계획되고 서비스와 자원들 간에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포괄성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내담자의 복합적인 욕구가 모든 분야에 걸쳐 충족될 수 있도록 폭넓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성은 내담자의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적절한 서비스(필요한 경우 일생에 걸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성·적정성은 내담자의 욕구에 양적, 질적으로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적절성은 질적 측면에서 내담자의 욕구와 상황에 알맞은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을, 적정성은 양적 측면에서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성은 내담자가 가능한 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자신의 서비스와 관련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결정능력을 최대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접근성은 내담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사용하는데 따르는 편리함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심리적,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제반 요소들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고 이를 줄여줌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1.3.2. 재활사례관리의 기능
재활사례관리의 기능은 크게 직접적인 기능과 간접적인 기능으로 구분된다.""
직접적인 기능은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를 내담자에게 개별화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며 필요로 하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이는 내담자의 심리적 지지, 문제해결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간접적인 기능은 지역사회 내의 기관이나 비공식적인 지지망의 체계를 활성화시키며 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이다.""이는 내담자에 대한 다양한 연계, 조정, 옹호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즉, 재활사례관리의 기능은 직접적으로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간접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및 활용을 돕는 것이다.""이를 통해 내담자의 욕구를 해결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재활사례관리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활사례관리의 발달
2.1. 재활사례관리의 등장배경
재활사례관리의 등장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6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단위 수용시설에서 퇴소시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탈시설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탈시설화 정책의 영향은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시설에서 거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로 되돌아가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둘째, 미국 60~70년대 후반과 초반 상황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한 내담자들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특정 인구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져 서비스의 단편성이 문제시되었으며 서비스도 분산화되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서비스를 조직하고 내담자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킴으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보충하기 위하여 재활사례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탈시설 정책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 및 신체장애인들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장애도 중증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