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가계부채의 이해
1.1. 가계부채의 정의
가계부채란 벌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삼자에게 신용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을 의미한다. 즉, 가계부채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초과하여 빌린 외부자금을 말하는 것이다.
1.2. 가계부채의 추이
가계부채의 추이는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5년 동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포함하는 가계신용은 연평균 9.3%씩 증가했고 5년 동안 늘어난 가계신용이 303조원으로 기간 중 증가율이 55.8%에 달했다. 반면 소득의 대표적인 지표인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같은 기간 연평균 6.3% 증가했고 5년 동안 늘어난 명목 GDP도 307조6000억 원으로 기간 중 증가율이 35.6%에 불과했다. 더욱이 통계청이 작성하는 가계소득(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4.6%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소득증가율보다 2배나 높은 증가율로 돈을 빌려다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 중 비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로 빌린 비중이 90%에 달하고 일시상환 대출비중도 40%를 넘는 등 취약계층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3. 가계부채의 원인
1.3.1. 글로벌 환경 변화
글로벌 환경 변화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는 국내로의 외화자금 유입을 촉진하였고, 이는 국내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의 차입비용이 감소하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거래량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전세가격 상승은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특히 2014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전세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4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도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이에 따른 국내 금리 하락은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2.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국내 가계부채규모 추이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전세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2014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 규제완화 등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증대시켰다. 또한 2014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LTV(Loan To Value ratio) 및 DTI(Debt To Income)가 상향되어 가계의 주택구입 능력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1.3.3. 통화 신용 정책
한국은행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는 통화 신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부양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전세가격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높아진 전세가격을 부담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늘리게 되어 오히려 소비는 더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금리 인하는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을 초래하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 한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3.4. 자영업자 증가
가계부채의 원인 중 하나는 자영업자 증가이다.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2배에 달한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창업자금 수요가 늘었고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경쟁이 확대되면서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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