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수가 문제점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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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수가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수가의 개요
1.1. 간호수가의 정의
1.2. 간호원가의 개념
1.3. 간호지불제도의 유형

2. 우리나라 간호수가의 현황
2.1. 간호행위 관련 수가
2.2. 간호관리료 차등제
2.3.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3. 우리나라 간호수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1. 문제점
3.2. 개선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수가의 개요
1.1. 간호수가의 정의

간호수가란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간호서비스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한 간호행위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간호서비스의 가치를 인정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간호 전문직의 발전과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간호수가 산정 방식에는 상대가치 수가제, 포괄수가제, 환자분류군별 수가제, 방문 당 수가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행위의 가치와 원가를 반영하여 간호사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2. 간호원가의 개념

간호원가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간호서비스의 제공에 실제로 소요된 투입자원의 비용을 의미한다.

간호원가 산정 방법에는 표준원가 산정법, 과정원가 산정법, 작업별 원가 산정법 등이 있다.

표준원가 산정법은 일종의 일당 산정 방법으로, 평균 환자 간호에 사용되는 평균의 원가를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과정원가 산정법은 환자분류체계나 DRG분류체계를 이용하여 환자를 분류하고 각 분류 항목마다 구체적 환자원가를 제시하여 간호료를 산정한다.

작업별 원가 산정법은 제공되는 간호행위의 강도와 소요 시간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다양한 간호원가 산정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간호행위의 제공 과정에서 투입된 인력, 시간, 기술 등 다양한 자원을 반영하여 간호행위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1.3. 간호지불제도의 유형

간호지불제도의 유형에는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일당수가제, 인두제, 예산제 등이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사의 진찰료, 검사료, 투약료 등 개별 행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가 증가할 수 있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자 1인당 질병군에 따른 평균 진료비를 계산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므로 의료제공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필요한 치료를 회피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치료를 할 수 있어 의료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

일당수가제는 입원 1일당 또는 외래 방문 1회당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투입 자원이나 서비스 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불하므로 행정 사무가 간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차등화가 어려워 과소진료 우려가 있다.

인두제는 의료공급자에게 등록된 일정 수의 가입자에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참고 자료

서문경애 외 공저 「제2판 간호관리학」, 현문사 (2020)
강현구 기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 "간호사 처우 개선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의약 뉴스 의정연 우봉식 소장 "간호사 처우개선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 의약뉴스 (newsmp.com)
필통 간호관리학
염영희 외(2020). 간호관리학, 7판. 수문사.
안옥희 김희걸외 (2020). 지역사회간호학 Ⅰ, Ⅱ , 현문사 서울
김명애. "간호수가연구 분석 및 적정 간호수가 급여화 방안."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대한간호학회지=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22 no.2 , 1992년, pp.185 - 206
박정호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 ; 황보수자 ( 서울백병원 ) ; 이은숙 (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간호행위의 규명 연구
간호사신문,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 38% 불과---입원료 중 비중 20년 넘게 제자리.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7&idx=28929
보건뉴스, 간호관리료 입원료 25% 불과, 원가보전율은 3분의1 수준.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210805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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