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수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수가
1.1. 간호수가의 개념 및 지불제도
1.1.1. 행위별 수가제
1.1.2. 포괄수가제
1.1.3. 일당수가제
1.1.4. 인두제
1.1.5. 예산제
1.2. 우리나라 간호수가
1.2.1. 간호관리료 차등제
1.2.2.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1.2.3. 행위별 간호 수가
1.2.4. 방문당 정액 수가
1.2.5. 시간당 정액 수가
1.3. 간호수가 관련 문제점 및 개선점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수가
1.1. 간호수가의 개념 및 지불제도
1.1.1.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보험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지불제도로,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처음 실시된 의료보험제도에서 진료비 지불제도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7천여 항목의 의료행위와 2만여 종의 약품 및 진료 재료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은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며, 의사-환자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를 유지하고 첨단 의료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처치 등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둘 가능성, 행정업무 복잡성, 의료제공자와 의료보장조직 간의 마찰 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비 상승과 과잉진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2.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한 가지 치료행위가 기준이 아닌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했는가에 따라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Medicare와 Medicaid에 속한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 제도인데 DRG(diagnosis related groups)에 따라 병원에 진료비를 보상한다. DRG 분류체계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되는 입원 환자들의 상병들을 각기 유사한 치료과정을 거치며, 예측할 수 있는 묶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를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와 그에 필요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 측의 낭비와 비효과적 의료계획의 풍토를 저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거나 경제적 진료를 수행할 수 있고 행정 사무가 간편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투입된 평균 비용에 기초하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여 행위별 수가제에서 볼 수 있는 과잉진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은 서비스의 최소화 경향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서비스가 규격화될 수 있으며, 질병별로 명시된 기일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료과오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포괄수가제도는 1997년 2월 4개 진료과, 5개 질병군에 대한 1차 시범사업을 시 작으로 해서 5년간 시범사업을 하였고, 2002년 의료기관의 선택 참여를 원칙으로 4개 진료과, 7개 질병문에 대하여 10년간 본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2년 7월부터는 의...
참고 자료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간호사신문<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도입과정 및 전망>
의약뉴스<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의사신문<“간호등급가산제, 지방중소병원만 죽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분류체계실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수가제 [包括酬價制] (두산백과)
간호관리학,2018,서문경애(현문사)
서문경애 외 공저 「제2판 간호관리학」, 현문사 (2020)
강현구 기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 "간호사 처우 개선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의약 뉴스 의정연 우봉식 소장 "간호사 처우개선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 의약뉴스 (newsmp.com)
필통 간호관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