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 및 개인적 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2. 발달장애인 차별 사례
2.3.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방안
2.3.1. 학교 내 장애인 차별 금지
2.3.2.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금지
2.3.3. 투표 시 장애인을 위한 투표용지 및 투표지도
2.4. 차별해소를 위한 개인적 방안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8년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 조사된 210만 명 장애인 인구가 258만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89.4%는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비장애인들도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관련된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무관심, 회피하기보다는 장애인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하나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본론
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교육이나 취업 등에서 기회박탈 당하거나 소외 및 배제 당하는 등의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차별을 근절시키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차별 시정의 노력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200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며, 총칙, 차별금지, 장애 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벌칙의 총 6장, 5...
참고 자료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한국행정학보 37
이선우, 이수경,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장애인 차별금지법
금강일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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