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의 현황과 관련 범죄
1.1. 법인 현황
1.1.1. 기존법인 현황
우리나라의 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지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국내 총 사업자 수는 560.2만 개이며, 이중 법인사업자는 55.7만 개(9.9%)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504.5만 개(90.1%)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일반사업자가 283.2만 개(50.6%), 간이사업자가 166.1만 개(29.7%), 면세사업자가 55.1만 개(9.8%)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으로는 2010년 국내 총 사업체 수가 355.5만 개이며, 이중 법인은 44.6만 개(13.3%), 개인사업체는 279.3만 개(83.2%), 비법인단체(동창회, 후원회 등)는 11.6만 개(3.5%)로 조사되었다.
2013년 말 기준 연도별 법인 수 추이를 보면, 1999년 206,354개, 2000년 242,652개, 2001년 286,352개, 2002년 317,154개, 2003년 330,187개, 2004년 341,866개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재지별로는 법인의 65.4%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6.1%), 제조업(15.7%), 건설업(1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4%)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자본금 규모 1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형태가 전체의 9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법인 현황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과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1.2. 신설법인 현황
신설법인 현황은 새롭게 등록된 법인들의 현황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설법인수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2010년 60,312개, 2011년 65,110개, 2012년 74,162개로 늘어났으며, 2014년에는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8만 4천 697개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2.1%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힘입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IT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창업 열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12월에는 처음으로 한 달 간 신설법인수가 7천 개를 초과하는 등, 최근 신설법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황에 따른 취업난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40대와 50대의 신설법인 비중이 각각 24.6%, 14.3%로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의 창업 활성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15년 6월 신설법인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23.2%), 도소매업(20.7%), 건설업(11.4%), 정보서비스업(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조업과 IT 서비스업 등 미래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신설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1.3. 비교법적 검토
몽골의 경우 1990년 3월 26일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으며, 면적은 1,564,116㎢로 대한민국의 15.7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대한민국의 17분의 1 수준이다. 몽골은 농업이 GDP의 20%와 고용의 40%를 차지할 만큼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점차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몽골의 법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찾지 못하였다.
중국의 경우, 200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법인 수는 510만 개이며, 이 중 기업법인이 320만 개(5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이 전체 자본금의 56.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5년 기준 하루 11,000개의 신규 기업이 설립되는 등 기업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몽골과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산업 구조와 기업 현황을 가지고 있다. 몽골은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법인 관련 범죄와 사회적 피해 양상도 우리나라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 법인등 기업이 관련된 범죄와 사회적 피해 현황
1.2.1. 국내
국내에서는 일부 대규모 기업들의 법인 범죄와 사회적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낙동강 페놀방류사건", "공연반대등 실력행사", "2014년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건설업 및 제조업 입찰 담합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낙동강 페놀방류사건"은 두산전자가 구미공단 내에서 가전제품의 기판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던 페놀 원액 30톤을 낙동강 수원지로 몰래 흘려보내 문제가 된 사례이다. 이로 인해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컸다.
"공연반대등 실력행사"는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특정 가수의 공연에 반대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연협력업체에게 불매운동을 하여 계약을 파기하게 한 사례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연기획사의 채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014년에는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총 1억 건 이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당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파장이 일었다.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입찰 담합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대표적으로 농협중앙회 발주 단말기 입찰에서 2개사가 물량배분과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사례, 4대강 사업에서 15개 업체가 각자의 참여 지분율을 합의한 사례,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설에서 2개사가 들러리 입찰한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금난전권과 신해통공", 비영리법인의 범죄 유형(유성신용협동조합, 대명신용협동조합, 가창신용협동조합, 경운신용협동조합 등의 사례), "이문열 작가와 사로잡힌악령사건" 등 다양한 법인 및 기업 관련 범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법인 및 기업 범죄는 기업의 경쟁력 훼손, 소비자 피해, 그리고 사회적 신뢰 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1.2.2. 국외
국외의 경우, 엔론 사건, 월드컴 사건, 러다이트 운동, 적기조례 등과 같은 법인 또는 기업과 관련된 범죄행위와 사회적 피해 사례들이 나타났다"".
엔론 사건은 회사의 실제 운영 상태를 과장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했다"". 특히 엔론사의 외부감사법인인 아서 앤더슨은 부실회계를 묵인하다가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책임을 져야 했다"". 또한 엔론사는 수많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들과의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부실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가공이익을 계상하여 주가를 부풀렸다"".
월드컴 사건은 미국 2위 장거리 전화회사였던 월드컴이 거액의 부채를 안게 되어 부실화되었고, CEO가 주식 매입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월드컴에서 기채한 사실이 밝혀져 주가가 폭락한 사례이다"".
영국에서는 1811년 산업혁명 당시 직물기계의 보급으로 실업이 발생하자, 모직직조분야의 수공업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피해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861년 영국에서는 적기조례를 제정하여 차량의 중량과 속도를 제한하고 차량운행 시 특별 고용인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시도였다"".
이처럼 국외에서도 기업의 범죄행위와 부당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2.1. 노동조합의 의의 및 일반적 정의
산업화 과정으로 나타난 임금노동자들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을 조직적 활동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은 임금노동자들이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서는 그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단체교섭을 통하여 그를 달성하고자 자주적으로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2. 노동조합의 기능
2.2.1. 기본기능
노동조합의 기본기능은 노동조합을 형성하기 위하여 비조합원인 노동자를 조직하는 1차적 기능과 노동조합이 조직된 후에 그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2차적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기본기능은 조직기능을 말한다. 이는 노동조합을 형성하기 위하여 비조합원인 노동자를 조직하는 1차적 기능과 노동조합이 조직된 후에 그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2차적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조직기능을 통해 노동조합은 피고용인들을 단결시켜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기본기능은 조직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2. 집행기능
집행기능은 크게 피고용인들의 노동조건 유지·향상을 위한 단체교섭기능과 그 이외의 경제적 기능, 그리고 정치적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단체교섭기능은 노동조합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꾀하며, 노사간에 의견이 일치하면 단체협약을 맺어 이를 보장한다. 그러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통해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꾀하게 된다.
다음으로 경제활동기능의 경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복지와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는 주요한 방법이 공제활동과 협동활동을 들 수 있다. 공제기능은 조합원들이 질병·재해·노령· 사망 또는 실업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 노동조합이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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