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카스피 해 분쟁에 관한 사례 연구'의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을 보면, "카스피 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라는 질문이 이 연구의 동기이자 주제라고 밝히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카스피 해는 완전히 고립된 내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20세기 이후 세계 최대의 내륙해이자 내륙호로 지리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국들 사이의 영유권 문제로 인해 '바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카스피 해 연안에 대한 지역적 개관과 최근까지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한 원인 및 해결 과정을 고찰해보는 데에 있다. 즉,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이라는 큰 틀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 큰 틀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작업은 우선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알아보고,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 관련 논문과 기존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검토하는 문헌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해양영토분쟁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양영토의 정의와 범위,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논의,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둘째, 제3장에서는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본다. 카스피 해 지역소개와 지리적 개관,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배경,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쟁점, 카스피 해 연안국들의 입장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셋째, 제4장에서는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살펴본다.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갈등 양상 (갈등 과정),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 '카스피 해 협약'의 의미와 평가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필자의 의견과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2.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2.1. 해양영토의 정의와 범위
해양영토는 좁게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 해역으로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수역을 의미하고, 넓게는 직접적인 관할 해역을 넘어 개별 국가가 독점적 탐사와 개발권을 확보한 심해저 및 과학기지를 운영 중인 극지를 포함한 지역이라 정의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역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양영토가 육지와는 달리 그 경계가 불명확하여 자칫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해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그 관할권 등을 기준으로 영해, 경제수역, 대륙붕 수역 등으로 구분된다."
2.2.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논의
일반적으로 분쟁은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에 대해 어느 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상호 대립상태"라고 정의된다. 이 중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라는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기득권 상실을 초래하는 것들로서 부족한 자원, 현상, 세력, 가치 등을 둘러싼 주장 또는 대립'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영토와 자원, 인종, 민족 등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이러한 분쟁의 대표적 유형이 영토 분쟁이다. 영토분쟁은 크게 내륙영토 분쟁과 해양영토 분쟁으로 구분되고, 각각은 다시 영유권 분쟁과 국경 경계 분쟁으로 구분된다. 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둘러싼 분쟁을 말하며, 국경 경계 분쟁은 이미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 국경 지역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을 의미한다.
해양영토 분쟁의 경우 크게 '해양경계선 획정분쟁'과 '도서영유권 분쟁'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해양경계선 획정에는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설정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영해를 제외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설정은 영토 분쟁이면서 국가의 관할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양영토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자원 확보를 둘러싼 집단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영토분쟁은 국가 간 긍정적인 협력을 방해하고, 때로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까지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영토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3.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근거
최근 해양영토분쟁의 출발점은 「유엔해양법협약」이다. 이 협약은 해양에 관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해양의 경계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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