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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 아동보육정책
1.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현대의 사회를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구조와 생산형태 등이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도 역시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아지는 취업여성의 증가 현상은 육아, 보육 등의 문제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하였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차원에서의 문제해결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도 역시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진출 확대 등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 등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력 증가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과거의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영유아의 보육이 이제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변화의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1.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본 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보육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보육급여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은 현금급여인 양육수당과 현물급여인 보육서비스로 구성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며,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제공된다"".
셋째, 보육 재원 및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운영되며, 보육료 지원 등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등의 정부지원시설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1.3. 분석결과 논의
1.3.1. 정책목표분석
보육정책의 목표를 보면 명확했을 때 보육정책의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정책분석의 과정에서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 등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 정책의 목표와 동시에 수단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를 보면 일반적 목표, 구체적 목표로 크게 구분한 다음에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책의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등으로 구분해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보육서비스 자체에 대한 질을 재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보육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보육정책의 목표는 결국 그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보육에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견해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목표를 보면 수요자의 입장,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거의 대부분이다.
1.3.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아동보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형평성이다. 아이들이 어떠한 가정의 어려움, 환경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 있어서 차별, 장애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즉, 아이들의 성장을 단순히 가족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과제라고 보는 책임성을 기초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1.3.3. 급여대상 분석
급여대상 분석에 따르면, 보육정책의 급여 대상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아동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 가정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4. 급여의 적절성 분석
보육급여 형태를 보면 크게 현금과 현물로 구분이 가능한데,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급여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나 실제로 다양한 급여형태가 있어서 현금과 현물은 일부분에 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급여형태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다. 이는 바우처 제도인데,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를 이용해서 한정된 범위에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형태로 부모의 선택에 관련한 자율권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영유아 발달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현실적이지 않은 1인 기준 보육비용은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리고 여러 형태인 기회와 서비스 그리고 재화와 증서, 현금과 권력 등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적인 형태의 보육급여로 현금과 증서 그리고 서비스만을 시행하고 있어서 더욱 많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역시 제한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3.5. 급여의 전달체계와 재정분석
아동보육정책의 급여의 전달체계와 재정분석은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보면 재원이 필수적이고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좋은 경우에도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러한 정책은 성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아동보육정책에 있어서 사용되는 재원의 형태는 다양하며 서로 다른 모습의 아동보육정책은 그렇기에 상이한 재원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재원으로는 일반예산이 있는데 이것으로 아동보육정책을 지원한다. 이러한 보육지원의 예산은 거의 47% 정도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과 같이 정부 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속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 비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더불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질이 낮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급여의 전달체계와 재정은 보육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1.4.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은 다음과 같다.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아동보육정책의 주요 이해당사자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육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문제 등을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