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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및 배경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노태우 후보가 새만금 개발 공약을 내세우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1991년 11월에 공사가 착수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우량농지 확보, 농업용수 개발, 지역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2. 사업 시행 체계
새만금 사업의 시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으며,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농림수산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이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후 1998년까지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설계, 공사, 감리 등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각각 담당해오고 있다.
즉, 새만금 사업의 주관부처는 농림부이며, 농어촌진흥공사가 실질적인 사업시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과 보상 등의 업무는 전라북도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 아래 새만금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간척사업의 종류와 방식
2.1. 간척의 의의
간척은 제방을 쌓아서 수면을 干陸하여 국토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 때 얻은 간척지와 담수호(수자원)를 이용하여, 전자는 농경지나 기타 산업부지를 조성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며, 후자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다. 이와 같이, 국토확장이 목적인 간척사업은 간조 때 육지로 되는 수심이 얕은 곳의 간척지개발에서 시작하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가면서 조류를 차단하여 대규모의 다목적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 간척은 매립보다 조성비가 싸고, 수면 아래의 비옥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근대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의 이용방법으로 채택되며, 기설 제방의 안전화, 해수차단에 따른 염분침입의 방지, 홍수조절, 배후지의 배수개선, 해운의 육운화 및 관광지조성 등의 효과도 얻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간만의 차가 크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며, 도서가 산재하고, 태풍이 적은 특성으로 간척적지가 많다.
2.2. 간척의 종류
간척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해면간척은 만조시 해수로 덮이고 간조시 노출되는 해안간석지를 3방향으로 체절제방으로 축조하여 조수를 차단하고 내부의 물을 배수갑문을 통하여 자연 배수시켜 내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이 모두 이에 속한다. 둘째, 조소간척은 내륙의 조소 또는 저습지, 평상시 물이 배제되지 않은 지역에 제방과 배수로를 설치하여 배수장을 통하여 건조시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팔랑간척과 네덜란드의 Harlen 조소간척이 있다. 셋째, 하구간척은 하구 또는 항구에 발달한 삼각주로서 하천수나 간마느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제방을 둘러막아 내부를 차단, 건조시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간척으로 하구단면 축소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넷째, 수면매립은 지반을 높일 목적으로 해저, 호소등에 지역 밖에서부터 흙을 운반하여 경작지, 주택지, 공장부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매립공사는 채토장의 거리 또는 운반수단 등에 따라서 경비의 제약을 크게 받는 외에 공사의 곤란함이 따르는데, 최근에는 샌드 펌프, 준설선 등을 이용하여 지구 밖에서 토사를 운송하여 상당히 낮은 해저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