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의료보건정책 변화 노인간호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간호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
1.1.2.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1.1.3.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1.2.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2.1. 미국
1.3. 지역사회간호사업 발전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간호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상 위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4대 중증질환 국가 완전 보장",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지원 등 보건산업 육성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무 인증 대상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확대하고, 결핵 및 성병(AIDS) 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포괄 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에 따라 초음파,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MRI 촬영 등 고가 항암제 및 첨단 진단·치료법 약 100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였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개선 정책도 시행하였다. 선택진료의사 축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생애별 의료보장을 강화하여 소아당뇨,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금연치료, 고혈압·당뇨 등 통합치료, 호스피스 완화치료, 독감예방 무료접종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담배값 인상,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 보건의료산업 세계 진출 가속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육성에도 힘썼다.
종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해소,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관리 및 보건산업 육성 등 다각도로 접근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1.2.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는 의료비 증가와 환자 부담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 대상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고액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비 상한액 적정 관리, 의료 빈곤에 대한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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