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복지급여의 종류를 제시하고 그 특징과 적절성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2.1.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내용
2.2. 고령 인구의 의료급여 개선과제
3.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급여형태
3.1. 현금급여
3.2. 현물급여
3.3. 바우처
3.4. 상품권
3.5. 지역회폐
3.6. 서비스급여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바우처 제도
4.1. 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실천관계의 변화
4.2. 우리나라 바우처 프로그램 사례
4.2.1. 문화 바우처
4.2.2. 노인 바우처
4.2.3. 아동교육 바우처
4.2.4. 장애인 바우처
4.2.5. 청년 바우처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이나 물질적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 정책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수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하지만 공공부조 정책은 예방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저하 등의 우려도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정책, 특히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 인구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2.1.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내용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이 제도 역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입원,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같은 공공부조 정책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수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에 비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그러나 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 국가 재정 부담, 근로 의욕 저하 등의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2.2. 고령 인구의 의료급여 개선과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국가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고령화 사회로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60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약 40%가 65세 이상의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고령 인구의 복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의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국가가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지 않았고,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관심도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년층에게 건강검진은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노년층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필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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